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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관에게 질의합니다.
1) 농지를 완충지역화에 포함되었음을 해당 농민에 대한 피해보상책은 되어있는가? * 피해보상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 농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야 한다. 2) 완충지역은 최소화 해야된다고 하는데 얼마까지가 최소화라고 합니까? 최소산림청에 안에 있다고 하는데 산림청의 피해보상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3) 경기도는 현재의 국토이용관리법, 산리법 , 농지법 도시계획법등으로도 얼마든지 광능숲을 보호할 수 있는데도 궂이 환충지역이란 법을 제정하여 도시,군의 고유인 허가권 마저 산림청에 넘기려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4) 산림을 위한 환충지역인 동식물을 위한 완충지역인지 아니면 수도권 주민의 맑은 공기보금을 위한 완충지역을 설정구별하여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의 대안이 마련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10년 ~ 100년 후의 연구결과나 비젼이 구체적인 근거와 연구 결과의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산림청장에게 질의합니다.
1.산림청 관계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2.광은숲은 어떻게 보전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3.국립 수목원이 되기까지 광능숲은 어디서 관리해왔습니까? 4.국립수목원이 되고나서 수목원 측에서는 광능숲보전을 위해 무엇을 해 왔습니까? 5.수목원이 운영관리도는 건물저성부지, 도로 , 주차장, 철조망 등을 자연숲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전체면적은 얼마나되며, 환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앞으로 지역주민 협조없이 광능숲이 잘 보전 된다고 믿으십니까? 7.완충지역을 설정 운영할 시 어느 정도의 생태계보조노가 자연자원의 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기관 및 관계당국의 통계나 보전가치를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산림청 및 북립수목원에 배치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
